■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으로는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경찰이 오늘 수사관 한 70명 동원했다고 하던데 압수수색한 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양지열]
일단 LH공사 본부하고 광명 시흥 그리고 과천 쪽의 사업본부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거기에 13명 정도가 지금 의혹의 중심지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투기인지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그분들의 주거지까지 포함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요. 가장 결정적인 자료로 봐야 할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토지를 구입하기 직전 시점이라든가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어 보이는 시점에 뭔가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개발계획 같은 것들이 수립됐다든가 일반인들은 알 수 없지만 내부에서 LH공사에 다니는 직원들만이 입수할 수 있는 특별한 정보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그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동기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만약 LH에 근무를 한다면 광명, 시흥이래. 이 이야기만 들으면 나머지는 부동산만 하면 되니까 흔적이 남아 있겠나 싶은데 그래도 로고 기록을 누가 빼서 봤다든가 하는 기록들. 이런 것들을 뒤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나오는 게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양지열]
막연한 광명 시흥이라기보다 지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냐, 어느 땅이냐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냥 어느 정도 기대심리만을 가지고 투자했다고 보기에는 대출 규모도 수십억에 이르기도 하고요. 거기에 또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 나무 같은 걸 심는다든가 이런 것까지 해놓은 걸 보면 정확하게 그 지역 자체를 파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저곳 오를 거야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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